리콜제도는 전통적 의미로서 원래는 서구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도중에 국민투표에 의해 해임시키는 소위 ‘국민소환제’에서 유래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리콜제도는 1991년 2월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대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는 리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각 품목별로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리콜제도 현황
| 품목 | 근거법률 | 주관부처 | 리콜요건 |
|---|---|---|---|
| 모든 물품 및 용역 |
소비자기본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
국토교통부 |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 |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 |
| 식품 |
식품위생법 |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식품안전기본법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식약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
| 의약품 |
약사법 |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 축산물 |
축산물위생관리법 |
농림축산식품부(검역검사본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
| 공산품 |
제품안전기본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시·도지사 |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시·도지사 |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 |
| 먹는물 |
먹는물관리법 |
환경부, 시·도지사 | 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소비자 기본법상의 리콜제도
수백만 종류의 물품(서비스 포함)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또한 새로운 기술의 신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소비자들에게 팔리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물품이 소비자에게 어떤 위해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는 사업자가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5일 이내에 정부(시·도지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자사 제품의 결함 여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업자에게 스스로 결함정보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에서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이를 통해 리콜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발적 리콜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스스로 수거, 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 명령에 의하지 않고 사업자 스스로 취하는 시정 조치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리콜권고
결함이 추정되는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기관의 엄격한 평가나 사업자 청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 절차에 의한 판단으로 정부(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하여 신속하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현대의 제품은 고도의 기술적 장치 결합에 의해 제조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제품 결함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며, 입증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콜권고제도는 엄격한 결함 확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리콜 명령과는 달리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의 부당한 거부시 언론 공표 등 간접적인 제재만이 가능합니다.
리콜명령
리콜명령은 결함이 확인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시·도지사)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리콜명령 제도는 시행 자체보다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하는 법적인 안전장치로써의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일반적으로 리콜 명령은 제품에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에 미흡한 수준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내려집니다.
2001년 7월부터 도입된 긴급 리콜명령 제도는 리스테리아균 등 병원성 세균에 오염된 식품과 같이 소비자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유통한 사업자에게 청문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로서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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