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관련 잠재적 위해로부터 소비자 보호 필요

FCC(연방통신위원회)의 AI(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에 관한 조사에 대해 FTC는 AI의 잠재적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출함. FTC는 AI에 의해 추진되는 신기술의 급속한 출현, 소비자 및 기업에 대한 잠재적 위험(기만적 또는 불공정한 AI 사용* 등)을 상쇄하려는 노력을 설명함. * 아마존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며, 아마존의 알렉사 음성 비서가 수집한 음성 녹음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훈련시킨 사례. ->생성형 AI가 정부 또는 기업을 사칭하여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규칙 등의 필요성 논의 등 FTC는 AI를 활용한 음성 복제 보이스피싱 사기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도 논의함. 1.AI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진짜와 합성 음성 패턴 구별, 2.음성 샘플에 변형을 추가하여 복제를 방해하는 보호 방편 마련, 3.음성 녹음에 시중의 센서를 사용하여 인증을 하는 방법, 4.음성 복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기 위해 생체인증을 사용하는 기술 등이 건의됨. .

■ EPA가 1-Bromopropane 사용 금지 규칙 제안

EPA는‘24. 7. 31. TSCA(유독물질관리법)에 따라 1-브롬프로판의 소비자 사용 금지 및 일부 근로자 사용 금지 규칙을 제안함. 동 화학 물질에 노출되면 피부, 폐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간, 신장, 신경계에 손상을 초래하며, 암을 유발하며, 생식 기관에 영향을 미쳐 불임이 될 수 있음. 1-브롬프로판은 청소, 탈지 작업, 스프레이 접착제, 드라이클리닝, 건축, 건설 자재의 단열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소비자 제품에는 에어로졸 엔진 탈지제, 얼룩 제거제, 예술, 공예 등 취미 재료, 단열재 등에 사용됨. EPA는 동 화학물질의 소비자 사용을 금지(단열재 제외)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최종 규칙이 발표된 후 6개월내 발효되어 18개월 이내에 완전히 시행될 예정임.

■ 여름철 운전 과속방지 ‘속도 줄이기’ 캠페인 실시

NHTSA는 운전자들에게 과속방지 캠페인‘Speeding Catches Up with You’를 7.1.~31.까지 실시하고 과속의 치명적 결과를 강조함. NHTSA는 과속이 도로 위 사망 원인의 약 1/3을 차지한다며 안전 운전을 촉구함. ’24년 미국 교통부 진행 상황 보고서의 2023년 안전 운행 성과는 다음과 같음.- 안전한 거리와 도로 보조금 17억 달러, 1천개 이상 지역 지원 - 모든 차량에 보행자 자동 긴급 제동 장치 규칙 제정 - 음주 운전 방지 기술 표준 관련 사전 규칙 제정 공지 - 통일 교통 통제 장치 매뉴얼(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업데이트 - 미국 응급 의료 서비스 정보 시스템(Nat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formation System) 지원 확대 - 36개 주 160개 이상의 조직이 National Roadway Safety Stratery (NRSS)의 행동 동맹에 참여.

■ 비허가 식물성 재료 포함 플라스틱 식기류 안전 우려

FSA는 소비자들에게 대나무 또는 기타 비허가 식물성 재료(쌀겨, 밀짚, 삼 등)가 포함된 플라스틱 용기나 식기류를 안전 우려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함. 위원회*는 대나무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가 플라스틱 재료에 포함될 경우 법적 안전기준 이상으로 폼알데하이드, 멜라민 등 유해 화학물질이 식품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림. * The Committee on Toxicity of Chemicals in Food, Consumer Products and the Environment？(COT) 폼알데하이드는 고농도로 섭취할 경우 위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멜라민은 고농도, 장기 노출 시 신장 손상과 요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비허가 식물성 재료 포함 플라스틱 식기류의 정기적, 장기적 사용으로 인한 건강 영향이 불분명하므로, 이러한 노출을 줄일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장함.

■ 처방전이 필요한 체중 감량 약물 광고의 금지

호주 TGA는 기업과 미디어 매체에 대해 처방전이 필요한 체중 감량 약물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불법임을 경고함.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건강 전문가의 조언을 약화시키고, 특정 약물이 개인 환자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음. 1989년 호주의‘치료용품법’은 미디어 매체, 약품 공급 업체 및 치료용품 등에 관한 정보, 광고를 게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법 위반 시 벌금,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수 있음. TGA는 지난 6개월간 처방전 필요 약물의 불법 광고 협의로 19개 기업 등에 대해 총 70건 이상의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으며 벌금액은 100만 호주 달러를 초과함(체중 감량 약물 3건, 30만 달러).

■ 50개 헤어제품 중 90% 이상에서 유해화학물질 검출

홍콩소비자위원회가 시중 50개의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안전성을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 검사한 결과, 90% 이상의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었고, 일부의 농도는 안전기준을 위반함.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제품 안전성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BMHCA) : 4개 제품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 3개 제품 - 파라벤 농도 위반 : 1개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농도 위반 : 1개 - 금지된 알러지 유발 물질(향) : 3개 - 알러지 유발 물질(리날룰, 리모넨 등) 표시 위반 : 절반 이상 *중국 ‘화장품 안전 및 기술 표준’, EU ‘화장품 규정’, 홍콩 ‘대기오염 방지(휘발성 유기 화합물) 규정’

■ 회전시키는 완구 사용 중 파편으로 인한 부상 발생

′24. 4. 회전 완구 사용 중 플라스틱 부품이 파손되어, 파편이 눈으로 날아가 소비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 해당 완구를 테스트한 결과,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회전시킬 경우 부품이 파열되어 파편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NCAC는 해당 완구를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함.

■ 해외직구 위해제품 예방을 위한 안전4법 개정 추진

일본 METI는 온라인 해외직구로 증가 추세인 위해제품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25년말까지 안전4법*의 개정 및 시행을 추진하기로 함.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전기용품안전법’,‘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보안의확보및거래의적정화에관한법률’ ′22년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4조엔 규모로 10년전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사업자와 일본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도 크게 확대됨. 이에 따라 해외 사업자가 일본 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품 안전성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묻기가 힘든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1.해외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해외 사업자를 법적 책임 주체로 명확히 하고, 국내에 책임자(국내 관리자)를 두도록 요구하는 것, 2.온라인 플랫폼 제공자가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의 출품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등록 사업자의 이름과 국내 관리자의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 4.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 등의 조치를 포함한 제품 안전 4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됨. 동 개정의 대상은 제품 안전 4법에 따라 위해 발생 가능성 제품(PS 마크 인증 대상 제품)으로 지정된 전기 제품, 가스 제품 등 493개 품목(‘24년 6월 현재)을 일본에 판매하는 사업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