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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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고없이 소득 없다 |
|---|---|
| 출처 | Consumer Currents |
| 품목 | 자동차 및 관련용품 |
| 조회수 | 4611 |
| 게시일 | 1997.01.01 |
| 파일 | |
미국의 <불법행위법> 전문가들은 대 Ira Gore사건의 귀추를 오랜 기간 주시해 왔다. 1990년 고어박사는 40,750
불을 지불하고 BMW 신차를 구 입했는데 이 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출고되었다가 차체가 손상된 후 고 어박사
에게 인도되기 전에 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만당한 느낌을 받은 고어박사는 자신의 차량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4,000불과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BMW가
손상된 차량을 수리하여 재판매한 건수가 983건에 이른다 는 것에 비추어 그 응징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알라바 라 배심원은 고어박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BMW사는 원고에게 4,000불의 손 해배상과 응징적
인 벌금으로 4백만 달러(후에 주 최고법원에서 2백만불로 감액되었다)의 징계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렇게 좀 이상스런 배상결정은 미국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지난 2월에는 미첼에너지사의 천연 가스정(井)으로
인해 8가족이 사용하는 식수가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소송 을 제기하여 2억불에 달하는 징계적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 지난 6월 알라바마 주 최고법원은 포드자동차 판매의 총판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제조사의 잘못으
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6백만 달러의 배상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한 1994년에는 뉴멕
시코에 사는 한 여 자가 맥도날드 커피에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270만불 (후에 금액이 감액
됨)의 배상판결을 받아 낸 바 있다.
이런 소송의 두려움 때문에 소송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미국시장 을 기피하고 있
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Axminster전기라는 조그만 영국회 사는 아기의 호흡을 감시하므로 써 <요람사>를 예방
할 수 있는 제품을 생 산하고 있는데 <제조물책임보험>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제품을 미국에서는 판매하지 않
고 있다. 불행히도 백신이나 피임약과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모든 제약회사
들은 만약 그 결과로 한 사람이라도 질병에 걸린다면 미국의 어느 법원이라도 그 약품에 대해서 문 제성을 인정
하고 벌금을 내릴것이 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불법행 위법의 개정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클
린턴 대통령은 지난 5월 징계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 원은 과감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고어박사 사건에서 그 보 상금을 200만불 감액했
는데 이는 대법원이 징계적 배상금이 과다하다는 이 유로 감액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고어사건
의 경우 세가지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BMW사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 다.
즉 ⅰ) 동사의 행위는 안전문제를 무시하거나 신의를 악질적으로 저버린 경우 는 아니다. ⅱ) 손해배상이 실제
손해보다 500배 이상 된다면 이는 분명히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인 것이다. ⅲ) 만약 BMW가 고어박사에게 고
소 당하지 않고 주정부에 의해 고발당했다 면 2,000불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고작이었을 텐데 이에 비하여
손 해배상금이 너무 과다하다. 대법원 판사 9명중 소수의견을 낸 4명의 법관은 위의 세가지 사항은 주정부의 영
역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
불을 지불하고 BMW 신차를 구 입했는데 이 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출고되었다가 차체가 손상된 후 고 어박사
에게 인도되기 전에 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만당한 느낌을 받은 고어박사는 자신의 차량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4,000불과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BMW가
손상된 차량을 수리하여 재판매한 건수가 983건에 이른다 는 것에 비추어 그 응징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알라바 라 배심원은 고어박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BMW사는 원고에게 4,000불의 손 해배상과 응징적
인 벌금으로 4백만 달러(후에 주 최고법원에서 2백만불로 감액되었다)의 징계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렇게 좀 이상스런 배상결정은 미국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지난 2월에는 미첼에너지사의 천연 가스정(井)으로
인해 8가족이 사용하는 식수가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소송 을 제기하여 2억불에 달하는 징계적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 지난 6월 알라바마 주 최고법원은 포드자동차 판매의 총판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제조사의 잘못으
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6백만 달러의 배상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한 1994년에는 뉴멕
시코에 사는 한 여 자가 맥도날드 커피에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270만불 (후에 금액이 감액
됨)의 배상판결을 받아 낸 바 있다.
이런 소송의 두려움 때문에 소송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미국시장 을 기피하고 있
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Axminster전기라는 조그만 영국회 사는 아기의 호흡을 감시하므로 써 <요람사>를 예방
할 수 있는 제품을 생 산하고 있는데 <제조물책임보험>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제품을 미국에서는 판매하지 않
고 있다. 불행히도 백신이나 피임약과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모든 제약회사
들은 만약 그 결과로 한 사람이라도 질병에 걸린다면 미국의 어느 법원이라도 그 약품에 대해서 문 제성을 인정
하고 벌금을 내릴것이 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불법행 위법의 개정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클
린턴 대통령은 지난 5월 징계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 원은 과감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고어박사 사건에서 그 보 상금을 200만불 감액했
는데 이는 대법원이 징계적 배상금이 과다하다는 이 유로 감액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고어사건
의 경우 세가지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BMW사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 다.
즉 ⅰ) 동사의 행위는 안전문제를 무시하거나 신의를 악질적으로 저버린 경우 는 아니다. ⅱ) 손해배상이 실제
손해보다 500배 이상 된다면 이는 분명히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인 것이다. ⅲ) 만약 BMW가 고어박사에게 고
소 당하지 않고 주정부에 의해 고발당했다 면 2,000불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고작이었을 텐데 이에 비하여
손 해배상금이 너무 과다하다. 대법원 판사 9명중 소수의견을 낸 4명의 법관은 위의 세가지 사항은 주정부의 영
역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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