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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년 1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145
게시일 2025.01.24
파일
해외  2025.1.11. ~ 1.24. 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타 테이블 제목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식품
의약국
(FDA)		 ■ 식품에 적색 제3호 색소 사용 금지 발표

FDA는 사탕 등 가공식품에 자주 쓰이는 합성 식품용 색소로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 제3호 색소(Red Dye No.3)의 식품 사용 금지를 발표함. 동 색소는 1990년부터 화장품 사용이 금지되어옴. ‘21년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험평가국 연구에 따르면 합성 염료는 어린이의 주의력 감소, 기억력 문제를 비롯한 문제 행동과 연관이 있음.
EU
집행
위원회
(EC)

■ 병원 등 의료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EU 액션 플랜 시작

병원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 의료계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EU의 액션 플랜이 발표됨. 이로써 의료계의 보안 위협 탐지, 준비성, 대응 능력 등의 강화를 통해 환자와 의료 종사자를 위한 보다 안전한 사이버 보안 환경 구축이 기대됨. 또한 EU의 사이버 보안 기관인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ENISA)는 의료계를 위한 유럽 사이버 보안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의료계 맞춤형 가이드라인, Tool,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하도록 함. 아울러. 사이버 보안 바우처 도입, 사이버 보안 학습 자료 계발 등 의료 분야가 사이버 보안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성을 높이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춤. ENISA는 ‘26년까지 의료계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경고하는 조기 경보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임. 동 액션 플랜은 사이버 공격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해‘Cyber Solidarity Act’에 따른 국가 사이버 보안 훈련을 하고, 대응 가이드라인 개발을 제안하고 있음. 특히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해 EU 공동의 외교적 대응인‘사이버 외교 Toolbox’ 등을 사용할 예정임. 디지털화는 의료 기록, 원격 진료, AI기반 진단 등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이버 공격은 의료절차 지연, 응급실 혼잡 등 중요 서비스를 방해하여 환자들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3년 EU 회원국들은 의료 분야에서 309건의 사이버 보안 관련 사건을 보고한 바 있음. 동 액션 플랜은 EU회원국, 사이버 보안 커뮤니티, 의료계와 협력하여 구현될 예정임.
EU
화학
물질청
(ECHA)

■ 방향족 브롬계 난연제(certain aromatic brominated flame retardants) 에 관한 환경적 우려 제기

ECHA 조사에 따르면 비중합 방향족 브롬계 난연제* 첨가제(non-polymeric aromatic brominated flame retardant additives(ABFR))는 지속성, 생물 축적 및 독성으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방향족 브로민화 난연제는 ekdidd한 중합체 재료에 첨가되어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늦추는 역할을 함. 이러한 물질은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폐기물 처리 단계에서 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ABFR은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 특히 전체 방출에 많이 기여하는 분야는 전자, 건설, 섬유임. 특히 폐기물 처리 시점에서 재료가 분쇄되거나 매립될 때에 ABFR 방출이 가장 큼. 첨가제 ABFR은 화학 결함을 형성하지 않고 폴리머에 혼합되는에 분자크기에 따라 비폴리머 또는 폴리머로 분류됨. 이중 비폴리머 첨가제(non-polymeric)는 작고 환경에 쉽게 침출되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
(ACCC)

■ 온라인 중고거래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ACCC는 온라인 중고거래의 안전을 위해 소비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호주법상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권리(consumer guarantees)는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에만 적용되고, 개인-개인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고물품 거래 전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중고 물품의 온라인 리뷰를 검토하여 불만글, 정보 정확성, 제품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 ？ 중고라 해도 제품이 안전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교환 및 환불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 소비자 불만 처리, 분쟁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등을 당부함. 또한 중고 제품 구매시에는, 제품이 리콜된 제품인지, 안전 기준을 준수한 제품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조언함.
홍콩
소비자위
(CC/a>

■ 55인치 스마트TV 9개 모델 중 1개 모델만 사이버보안 충분

스마트 TV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데이터 전송이 암호화되어 있지 않으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음. 홍콩 소비자위원회가 조사한 9개 스마트 TV는 모두 데이터 전송을 암호화 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일부 모델은 명확한 개인정보 관련 선택지가 없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약관을 제공했으며, 첫 사용 개시 시, 개인정보를 설정하는 옵션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
소비자청
(CAApan>		 소비자청,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식품 리크스 커뮤니케이션 강화 추진

‘24년 4월 식품위생기준이 후생노동성에서 소비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비자청은 식품 리스크 관리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추진하게 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특성과 영향 관련 지식을 심화시키고, 관계자 간 상호 이해를 깊게 하여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활동 그간 양 기관은 포털사이트 개설, 대학의 식품 안전 학부, 학과 및 지방 지자체의 소비자 행정 부서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추진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해음. 최근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문제 등 식품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 측면에서 다음의 협조 체계를 증진하는 데에 합의함. - (소비자청)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및 리스크 평가 기관인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와 함께 전체적인 목표 공유를 통해 위험평가가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맡음. - (식품 안전 위원회) 식품 건강 영향 평가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적극 협력하고, 위해 요소 분야에 따라 식품 건강 영향 평가 결과 등 전문적·과학적 지식을 제공하며 위원 파견 및 과학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가를 추천함. - (지자체와의 연계) 양 기관은 지자체 및 지방 공공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의 식품 안전 리터러시 향상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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