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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5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52
게시일 2025.06.11
파일
해외  2025.5.15. ~ 5.30.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외안전정보 동향(250515-250530) 상세내용 - 해당기관, 주요내용 정보제공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상원
의원		 ■상원 의원Maria가 CPSC 폐지 및 HHS에의 기능 이전을 반대하고 CPSC에 서한을 송부

트럼프 행정부는 CPSC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HHS)에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의 CPSC 위원 3명을 해임함. 이에 상원 의원 Maria Cantwell(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며 CPSC 현 직무대행에게 관련 문서 등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송부함. 동 의원은‘의회는 1972년 미국인을 부상과 사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제품 안전법을 통과시켜 CPSC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했다’고 밝히며, CPSC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HHS에 이전하려는 계획이 의회의 법 수립 의도에 반하고, 소비자 안전을 해친다고 강력히 반박함.
미국
의회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KOSA) 입법 추진 가능성

미국 의회는‘24년도에 지연되었던‘어린이 온라인 안전법(KOSA)’를 초당적으로 지지하며‘25년 5월에 다시 발의함. 동법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신 건강을 온라인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임. 동 법은 온라인 플랫폼에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여 어린이가 섭식장애, 온라인 집단 따돌림, 중독, 자살, 자해, 우울, 약물 사용 등 중독 유사 행동을 유발하는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및 기능 측면에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24년 동 법은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무산됨. 동 법 발의는 세계의 어린이 보호 동향에 힘입어 지지받고 있음.‘24년 호주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였고, 미국 유타주는‘25년 3월에 앱스토어가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의무하는 법을 제정함.
캐나다
보건부
(HC)

■캐나다 새로운 식품 포장 라벨 표시 도입

캐나다는 아래와 같은 새로운 식품 포장 라벨을 도입함. 식품의 소금, 당, 지방량을 높음·중간·낮음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영양 정보를 알기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동 표시는 식품 포장의 앞쪽에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함. 캐나다 식품 산업계는‘26년 1월까지 동 표시를 도입해야 함.
EU
집행위원회

■EU가 중국 쉬인(Shein)에 EU 소비자 보호법 미준수 시 벌금 부과 가능성을 경고

EU는 5. 26. 쉬인(Shein)에 EU소비자 보호법 준수를 촉구하고, 미준수 시 벌금 부과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이에 쉬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쉬인은 EC 및 각국의 소비자 당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온라인 쇼핑을 소비자들에게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대응함. 한편, EU는 저가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해 소포 1개장 2유로의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방안을 제안 중이며, 150유로 이하 저가 소포의 면세 해택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일본
경제산업성
(METI)

■ ‘일본 사이버보안 기술평가 기준 기반 라벨링 제도(JC-STAR)’출범

일본 경제산업성과 정보처리진흥기구는‘25년 3월‘일본 사이버보안 기술평가 기준 기반 라벨링 제도(JC-STAR)’를 정식으로 출범시킴. 디지털화에 따라 카메라, 네트워크, 센서 등의 IoT 제품이 급증하고, 이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도 늘어가고 있으므로, IoT 보안을 확보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일본도 IoT 제품을 대상으로 보안 기준을 출범시킴. ‘JC-STAR’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상)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IoT 제품(직접 또는 간접 인터넷 연결 포함, 단 PC, 스마트폰 등은 제외)이 대상 - (등급) STAR-1 및 STAR-2는 자기적합성 선언(Self-Declaration) 기반임. STAR-3 및 STAR-4는 정부 조달 및 중요 인프라 사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독립된 시험기관의 제3자 평가를 통해 발급됨. - (표시) 라벨 획득 제품은 본체, 포장 등에 라벨을 부착할 수 있으며, 라벨에는 IPA가 관리하는 보안 업데이트 등 정보가 제공되는 제품 전용 웹페이지 연결(QR코드)이 포함됨.

일본
디지털청

■행정 혁신을 위한 일본 정부의 AI 조달 및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일본 디지털청은‘행정혁신을 위한 AI 조달 및 활용’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25년 5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함. 동 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상)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가 포함된 AI 시스템 - (AI거버넌스) 각 일본 정부 부처에 Chief AI Officer를 임명하여 AI 사용 전반을 관리하여 활용 및 리스크를 대응, CAIO는 각 부처의 직원용 사용자 규칙을 제정해야 함. - (내용) 조달 명세서와 계약서에 따라 AI 품질과 안전성 확보 및 리스크 보고 의무를 다해야 함. AI 시스템 사용자는 개인정보, 프롬프트 입력 시 주의, 출력물 검증 및 활용에 책임을 짐. - (사용자 규칙) 입력 데이터의 적절성 확인, 출력물 확인 시 사실 확인 및 편향 검토, 출력물에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요소 점검 및 제거, 리스크 발생 시 즉시 보고, AI는 참고 도구로만 활용하고 의사결정은 책임있게 수행할 것. - (활용) AI 활용 자문위원회를 통해 고위험AI 프로젝트에 자문을 제공함. - (확산) 부처 간 AI 활용과 리스크 상태를 보고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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