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제품안전규정 개정안 채택

내수시장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식품 제외 제품안전규정 개정안을 채택함. 주요 내용으로는 ▲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업자 책무 명확화 ▲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 소비자 보호 · 정보 제공 강화 ▲ 제품 리콜 효과 개선 및 소비자 친화적 제품 안전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사업자가 유럽연합 내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 EU 내 책임자 지정(미준수 시 연간 총매출의 최대 4% 벌금 부과)
- 디지털서비스법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은 당국 및 소비자와 신속히 소통하도록 단일 컨택 포인트 지정
-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유해 제품의 판매 차단 책무 부과 가능, 플랫폼은 통보 받은 후 하루만에 조치
- 플랫폼 측은 유해 제품 파악을 위한 불시 검사(random check) 시행
- 위해 제품 정보 포털 사이트(Safety Gate) 고도화
- 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은 제품 리콜 및 안전 주의보 정보를 소비자 대상 공유 및 온라인 배포
- 소비자의 수리·교환·환불 권리 명시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품안전정보 제공 등임.

이후 해당 규정(안)은 유럽이사회의 채택 후, 내부 논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의회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공표 및 시행되게 됨.

■ 미네랄 자외선차단제 5종, 성능 미흡해 구입 금지 제품 지정

Which?가 미네랄 자외선차단제 5개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전체가 SPF 또는 UVA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음. Alba Botanica, Clinique, Hawaiian Tropic, Tropic Skincare의 SPF 30 미네랄 자외선차단제 4개 제품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표시 수준에 미달돼 구입 금지 제품으로 지정됨. 미네랄 성분 및 화학 UV 필터를 혼합 사용한 Green People Scent Free Sun Cream SPF 30도 UVA 보호 효과가 떨어져 구입 금지 제품으로 지정됨.
해당 기사에서는 구입금지 제품 상세 정보, 미네랄 및 화학 자외선차단제의 차이, 리프-세이프(reef-safe) 자외선차단제, Which? 테스트를 통과한 자외선차단제 목록, 구입금지 지정 제품 제조업체 입장, Which? 자외선차단제 시험 방법을 알려줌.

■ 미 EPA, 과불화화합물 4종의 평생 건강 권고수치 제안

미 환경보호청(EPA)은 식수의 4종 과불화화합물(PFAS) 수준을 현격히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평생 건강 권고수치를 발표함. 법적 제한은 아니지만 PFOA(0.004ppt), PFOS(0.02ppt), PFBS(2,000ppt), Gen-X (10ppt) 기준을 발표했음. 이전에는 PFOA, PFOS에만 70ppt라는 기준이 있었음. EPA는 2023년 말까지 PFOA, PFOS의 식수 표준을 마련할 예정임. EWG는 이를 빨리 시행하고 PFBS, Gen-X를 비롯해 다른 PFAS 물질에 대한 표준도 설정하라고 촉구함.
EWG는 미국인 2억명 이상이 PFAS에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으로 추산함. PFAS는 발암, 생식계 및 면역계 피해 등 심각한 건강 문제와 관련 있음.

■ 식품 포장의 PFAS 금지 법안, 상원 승인

식품 포장에서 PFAS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상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 제정 시 2024.1.1.부터 발효됨. 하원에서도 동반 법을 도입함. FDA는 EWG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식품포장에서 PFAS를 금지하는데 여러 차례 실패한 바 있음.

■ 고령자 대상 안전한 정원 가꾸는 방법 소개

고령자 대상 가정 내 야외 공간 관리 시 사고 및 부상 예방법을 안내함. 예초기, 잔디깎기 기계, 사다리 등 물품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도 포함됨.

■ 테슬라사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효과 미흡

컨슈머 리포트의 시험 결과 테슬라사의 카메라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전자 주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작년 말 실시한 평가에 이어 최근 FSD(완전 자율주행) 베타가 적용되었을 때 카메라가 가리면 경고를 표시하도록 변경한 원격 업데이트를 받았지만, 같은 변경사항이 오토파일럿(주행 보조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됨. 포드사의 블루크루즈 및 GM사의 슈퍼크루즈 시스템의 운전자 도로 주시 유지 효과는 훨씬 나았음.

■ 영유아 바운서 제품을 수면용으로 사용 금지 주의보 발표

CPSC는 Kids2, 피셔프라이스 업체와 공동으로 신생아 바운서 제품을 유아를 재우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주의보를 발표함.
주의보에서는 구체적으로 Kids2 브랜드 Bright Starts와 Baby Einstein Rockers, 피셔프라이스 브랜드 Infant-to-Toddler Rockers, Newborn-to-Toddler Rockers 제품을 언급했음.
피셔프라이스 제품은 2009~2021년 기간에 최소 13명 사망, Kids2 Bright Starts Rocker는 2019년 최소 1명이 사망함. 바운서는 수면용이 아니라 수면용으로 사용할 경우 영유아가 질식할 수 있음. 6.23.부터 CPSC의 영유아 수면 제품 규정이 발효되는데, 영유아 수면용 제품은 표면 각도가 10도 미만이 되도록 요구하는 내용임.

■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안전 관련 데이터 및 보고서 최초 발표

NHTSA는 작년 6월 내린 명령에 따라 수집한 첨단 차량 기술의 안전 성능에 관한 데이터 및 요약 보고서를 최초로 발표함.
2021.7.20.~2022.5.15. 기간 동안 조향, 제동, 가속을 자동화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과 관련해 392건의 사고가 발생함. 6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음.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가 273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혼다가 90건이었음. 원격 보고 등 차에 따라 사고 보고 방식에 차이가 있어 객관적이며 포괄적인 데이터는 아님.
향후 NHTSA는 매달 최신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임. NHTSA는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신생 위험 또는 경향을 파악하고 해당 기술의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붕소 함유 슬라임의 위해성 조사 결과 위해성 낮아

BfR은 슬라임 등 반죽 장난감의 붕소가 어린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음. 그 결과, 붕소가 함유된 덩어리 5g(2유로 동전 정도로 유아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을 한 번 섭취해도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매일 슬라임을 갖고 놀더라도 만성 건강 손상은 거의 없다고 판단함.
그럼에도 부모는 붕산과 그 외 화학물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가 반죽을 입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해당 장난감은 일반적으로 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용 연령을 준수하라고 당부함.

■ 2022~23년 ACCC 제품 안전 분야 핵심과제 발표

ACCC 의장은 전국소비자회의(ACCC가 소비자 단체, 지역사회조직,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핵심 소비자 이슈를 논의하는 연례 행사)에서 2022~23년 제품 안전 분야 핵심과제를 발표했음. ▲ 어린 유아 대상 고위험 제품안전이슈 : 소형 고자성 자석, 노리개젖꼭지 및 줄, 3세 미만용 장난감, 바운서 (호주에 의무/자율 표준이 없어 규제 마련에 관한 의견을 수렴 예정) ▲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제 및 부상(핸드폰, 스마트 와치, 노트북, 태양열, 전동킥보드 등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 및 부상 정보 증가) 위험 완화 ▲ 단추형 전지(2022.6.22.부터 의무 안전 표준 적용) 과제를 언급함.
대부분의 OECD 국가에 유해한 제품의 시판을 금지하는 일반안전규정이 있는 반면 호주에는 그러한 법이 없어 시판 중인 제품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있어 일반제품안전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함.

■ 약초(허브) 또는 천연 추정 제품 주의보 발령

체중 감량, 통증 완화, 성기능 개선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약초 유래 또는 천연 제품이 다수 유통됨. HSA가 시장 감시의 일환으로 관련 제품을 정기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와 달리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합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 남용, 중독, 사망 위험이 있었음. 제품 구매 결정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공함.

■ 제품안전법 및 규정 설명 페이지 발표

제품안전법과 규정에 관한 설명 페이지를 발표함. 제품 안전과 관련해 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지정하고,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정부가 정한 기술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네 가지 법(통칭해 ‘4대 제품안전법’)을 소개함. 소비자제품안전법, 전기용품 및 물질 안전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 거래에 관한 법률임. 사업자 책무, PS 마크, 중대 제품 사고 보고 제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