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017년 리콜 총 1,404건, 자동차·축산물 리콜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2017년 리콜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함.

2017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건수는 1,404건으로 16년(1,603건) 대비 199건(12.41%)이 감소함.

- 총 리콜건수는 식약처가 한약재에 대해 대규모 리콜명령*(561건)을 내린 ’14년 크게 증가한 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5개 업체가 품질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한 정황을 발견하고 리콜명령 조치

단위 : 건

2017년도에는 자진리콜이 529건(37.68%), 리콜권고*가 174건(12.39%), 리콜명령이 701건(49.93%)으로 자진리콜과 리콜권고의 합이 리콜명령 비율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 리콜권고는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에서만 규정

- 자진리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단위 : 건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등의 순이었으며,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건수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와 축산물의 리콜건수는 증가하였음.


품목	리콜유형	2016년	2017년
품목	리콜유형	건수	건수	증감(전년비)
공산품	자진리콜	97	94	△3(△3.1%)
	리콜권고	151	144	△7(△4.6%)
	리콜명령	377	349	△28(△7.4%)
	소계	625	587	△38(△6.1%)
자동차	자진리콜	217	261	44(20.3%)
	리콜권고	19	3	△16(△84.2%)
	리콜명령	6	23	17(283.3%)
	소계	242	287	45(18.6%)
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외)	자진리콜	139	85	△54(△38.8%)
	리콜권고	6	15	9(150.0%)
	리콜명령	191	128	△63(△32.9%)
	소계	336	228	△108(△32.1%)
의약품	자진리콜	23	22	△1(△4.3%)
	리콜권고	2	5	3(150.0%)
	리콜명령	145	73	△72(△49.6%)
	소계	170	100	△70(△41.2%)
축산물	자진리콜	43	26	△17(△39.5%)
	리콜권고	-	-	-(-)
	리콜명령	12	70	58(483.3%)
	소계	55	96	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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