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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리콜 총 1,404건, 자동차·축산물 리콜 증가
-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자진리콜, 축산물 관련 리콜명령 늘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2017년 리콜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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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의 리콜건수
연도별 리콜실적
2017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건수는 1,404건으로 16년(1,603건) 대비 199건(12.41%)이 감소함.
- 총 리콜건수는 식약처가 한약재에 대해 대규모 리콜명령*(561건)을 내린 ’14년 크게 증가한 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5개 업체가 품질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한 정황을 발견하고 리콜명령 조치
단위 : 건
| 연도 | 리콜건수 | 연도 | 리콜건수 |
|---|---|---|---|
| 2008년 | 544 | 2009년 | 495 |
| 2010년 | 848 | 2011년 | 826 |
| 2012년 | 859 | 2013년 | 973 |
| 2014년 | 1,752 | 2015년 | 1,586 |
| 2016년 | 1,603 | 2017년 | 1,404 |
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실적 비교
2017년도에는 자진리콜이 529건(37.68%), 리콜권고*가 174건(12.39%), 리콜명령이 701건(49.93%)으로 자진리콜과 리콜권고의 합이 리콜명령 비율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 리콜권고는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에서만 규정
- 자진리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단위 : 건
| 자진리콜 | 2015년 | 536 |
|---|---|---|
| 2016년 | 556 | |
| 2017년 | 529 | |
| 리콜권고 | 2015년 | 160 |
| 2016년 | 191 | |
| 2017년 | 174 | |
| 리콜명령 | 2015년 | 890 |
| 2016년 | 856 | |
| 2017년 | 701 |
품목별 리콜 실적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등의 순이었으며,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건수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와 축산물의 리콜건수는 증가하였음.
| 품목 | 리콜유형 | 2016년 | 2017년 | |
|---|---|---|---|---|
| 건수 | 건수 | 증감(전년비) | ||
| 공산품 | 자진리콜 | 97 | 94 | △3(△3.1%) |
| 리콜권고 | 151 | 144 | △7(△4.6%) | |
| 리콜명령 | 377 | 349 | △28(△7.4%) | |
| 소계 | 625 | 587 | △38(△6.1%) | |
| 자동차 | 자진리콜 | 217 | 261 | 44(20.3%) |
| 리콜권고 | 19 | 3 | △16(△84.2%) | |
| 리콜명령 | 6 | 23 | 17(283.3%) | |
| 소계 | 242 | 287 | 45(18.6%) | |
| 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외) |
자진리콜 | 139 | 85 | △54(△38.8%) |
| 리콜권고 | 6 | 15 | 9(150.0%) | |
| 리콜명령 | 191 | 128 | △63(△32.9%) | |
| 소계 | 336 | 228 | △108(△32.1%) | |
| 의약품 | 자진리콜 | 23 | 22 | △1(△4.3%) |
| 리콜권고 | 2 | 5 | 3(150.0%) | |
| 리콜명령 | 145 | 73 | △72(△49.6%) | |
| 소계 | 170 | 100 | △70(△41.2%) | |
| 축산물 | 자진리콜 | 43 | 26 | △17(△39.5%) |
| 리콜권고 | - | - | -(-) | |
| 리콜명령 | 12 | 70 | 58(483.3%) | |
| 소계 | 55 | 96 | 41(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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